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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재조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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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재조정(Redistricting)은 10년에 한번씩 인구 조사 후에 시행되는 제도이고, 인구 수 변화를 반영하여 선거구 경계선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청문회가 개최되며, KAC는 주 선거구재조정 위원회에서 한인타운 주민의 전용 언어 요구와 이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인타운을 단일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양한 청문회를 통해 대변했습니다.
CAPAFR의 협조와 주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KAC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하나의 한인타운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주의회 선거구에서 5개, 주상원 선거구에서 2개, 연방하원 선거구에서 2개로 된 한인타운을 각각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전 10년간 LA 카운티 선거구에서 한인타운 대부분이 한 개 선거구였으며, 다행히 2011년 선거구 재조정 후에도 카운티 행정집행관 선거구에서 한인타운이 단일 선거구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CAPAFR의 협조와 주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KAC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하나의 한인타운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주의회 선거구에서 5개, 주상원 선거구에서 2개, 연방하원 선거구에서 2개로 된 한인타운을 각각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전 10년간 LA 카운티 선거구에서 한인타운 대부분이 한 개 선거구였으며, 다행히 2011년 선거구 재조정 후에도 카운티 행정집행관 선거구에서 한인타운이 단일 선거구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연방하원, 주상하원, 그리고 카운티 선거구에서 단일 선거구를 유지함으로써 LAPD의 올림픽 경찰서 법정 구획을 확정할 때도 한인타운 지역 사회는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LA시 선거구재조정 위원회는 투명성 부족으로 시작해서 선거구 재설정 과정 동안 매우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또한 한인타운을 두 개의 선거구로 분리함으로써, LA시는 한인타운 지역사회가 지역 특수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일한 시의회의원에게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하였습니다. 한인타운 지역 사회는 녹지 공원, 정부 기금의 노인복지센터, 저소득층 주거, 그리고 도로 유지 보수 등 개선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단일 선거구로 통합해 달라는 한인 수천명의 요구가 무시되자 5명의 한인타운 거주민들이 로스엔젤레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성 높은 에이킨 검프와 버드 머렐라 로펌이 한인타운 소송당사자들을 대표하여 변호를 맡고 있으며, 두번째 소송인 시의회 8지구와 9지구 그리고 10지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은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C는 한인들의 의견이 강력하게 피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소송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을 단일 선거구로 통합해 달라는 한인 수천명의 요구가 무시되자 5명의 한인타운 거주민들이 로스엔젤레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성 높은 에이킨 검프와 버드 머렐라 로펌이 한인타운 소송당사자들을 대표하여 변호를 맡고 있으며, 두번째 소송인 시의회 8지구와 9지구 그리고 10지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은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C는 한인들의 의견이 강력하게 피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소송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재조정 소송 새소식
2014년 10월: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버지니아주의 제3 연방지구 선거구의 경계구역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선거 구역 경계선이 "현직 공화당 의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주변 지역를 설정하기 위해 아프리칸 어메리칸들을 특정 흑인밀집 지역에 부적절하게 편입시킬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본 판결은 한인타운 선거구재설정 소송과 여러 가지 사실에서 매우 유사한 사례입니다. 2014년 10월 8일 한인타운 변호인단은 판결 사례 참조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한인타운 선거구재설정 소송과 여러 가지 사실에서 매우 유사한 사례입니다. 2014년 10월 8일 한인타운 변호인단은 판결 사례 참조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